민생지원금 상위 10%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직접 해봄)

"월급 800 넘으면 부자?" 민생지원금 상위 10% 기준,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상위 10%를 나눈다는 걸까요?

'내가 부자였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진 상위 10% 소득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소비쿠폰, 누구한테 얼마나 주는 건가요?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단계로 지급합니다.

1차 지급: 전 국민 약 4800만 명에게 15만 원

2차 추가 지급: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더
(단, 상위 10%는 이 10만 원 제외)


즉,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상위 10%는 15만 원 ‘고정’이라는 거죠.


상위 10% 기준, 건보료로 정해진다?

이 ‘상위 10%’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구분 상위 10% 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 월 27만 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 월 20만 9,970원 초과


※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급 800만 원’이 기준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데요.

월 27만 원대의 건보료가 부과되려면 대략 세전 월급 8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 800만 원 정도 받으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추가 지원금 1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기준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정책 기준으로는 ‘부자’가 되는 셈이죠.

건강보험 사이트나 앱에서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  >>> '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에서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랑 합산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이 27만 3380웡 초과하면 상위 10%인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흑흑 저는 상위 10%가 아닌 것으로..땅땅땅..

건강보험 앱은 캡처가 안되서 앱 화면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포함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훨씬 복잡합니다.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전반적인 자산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공시가 기준 1억 원을 공제한 뒤
약 5억 8천만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준은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월급 기준으로만 판단되다 보니,
고가 주택 보유자나 금융자산가가 월급이 적으면 상위 10%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월급만 많은 30대 맞벌이 부부나 대출 있는 직장인은
재산은 많지 않더라도 건보료 기준만으로 '부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죠.

이런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세금은 많이 냈는데 왜 혜택은 없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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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를 건보료로 판단하는 방식, 이해는 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큽니다.
특히 직장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800만 원 넘는 월급 = 부자’라는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 이 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생각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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