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책사 기본, 공공주택 주장하는 이상경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교수, 국토부 1차관으로…이제 진짜 공공주택 드라이브 걸리나?

2025년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제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직접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경 교수는 누구?

경북 영천 출신, 대구 덕원고 졸업

서울대 도시공학 학사·석사·박사

현재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국토부 공공주택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도시·주택 정책 전문 경력 다수


무엇보다도 그간 “주거는 소유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 전환을 줄곧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 키워드

1. 공공주택 대량 공급

단순한 청년 임대주택 수준이 아니라, 기본주택·사회주택처럼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거주 가능 모델을 지향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무주택자 맞춤형 주택 모델 확대 가능성 높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 강화

개발부담금 환수율 실질 인상

공공이 참여하는 공영개발 확대 →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민간 독식 구조 개선, 지역 불균형 해소까지 노릴 수 있는 구조


3. 주거권 중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부동산을 투자 대상이 아닌 생활 기반으로 재정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공공성 강화' 정책에 강한 동력 제공 가능성

왜 이 인사가 중요한가요?

이상경 교수는 단순히 관료 출신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 시절부터 함께한 실질적 기획자입니다.

정책 설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국토부 실무 라인에서 직접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 급등과 전세 대란, 재건축 갈등 등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의 역할은 더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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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공공성 중심”으로 확실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공공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 기본주택 확대 등…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상경 차관의 움직임을 주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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