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진짜 될까요?”
다가오는 조기 대선, 근로시간 공약이 뜨겁습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며, 정치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약도 하나둘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근무일수 단축’은 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1. 정당별 공약 비교: “단축이냐, 유연화냐”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 국가에서 벗어나자”는 입장입니다.
AI와 첨단기술이 이미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의 양보다 ‘성과 중심의 노동’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연설에서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 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워라밸을 확보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반차처럼 일찍 퇴근하는 식의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2. 노동시간 현실: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국’
이 논의가 단지 정치권의 이벤트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여전히 현저히 길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간 1,872시간
OECD 평균: 연간 1,742시간
→ 132시간 더 많습니다
시간당 생산성은 어떨까요?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많이 일하지만 효율은 낮은 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데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3. 국민청원도 등장: 시민들의 목소리, 본격화되다
최근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국민청원입니다.
4월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OECD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하며, 국제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율의 노동자가 주 48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기업 생산성에도 해가 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탄소 배출 저감, 정의로운 전환, 생애주기 노동 재설계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은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동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우려와 현실: “과연 가능할까?”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을 줄이면 당연히 급여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경영계 역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뀔 때도 임금 삭감 없이 안착했고, 생산성도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주 5일제 전환 후 부가가치는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논의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 4일제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선은 곧 우리 삶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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