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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교수, 국토부 1차관으로…이제 진짜 공공주택 드라이브 걸리나?2025년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이제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직접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이상경 교수는 누구?경북 영천 출신, 대구 덕원고 졸업서울대 도시공학 학사·석사·박사현재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국토부 공공주택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도시·주택 정책 전문 경력 다수무엇보다도 그간 “주거는 소유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 전환을 줄곧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

수도권 대출 규제, 주담대 최대 6억 한도…서민은 더 힘들어졌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으려는 분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께는 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하에, 예정돼 있던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초강수 조치입니다. 1. 수도권에서는 2주택이상 보유자는 추가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아예 금지2.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아예 금지3.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현행 LTV 적용수도권 내 보유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

“이럴 거면 대출 해준다 말지를…”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줄어든 이유,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요즘 서울 집값 상승속도가 엄청나서 매매 실수요자분들 힘든 상황인데, 정책 대출마저 줄어들었다는 뉴스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6월 28일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를 전면 축소했습니다.사실 이 대출들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부모들에게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죠.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한도가 깎이면서, 집 살 용기가 더더욱 줄어들게 생겼습니다.대체 뭐가, 얼마나 줄어든 걸까?한 줄 요약하면, 대출 총량을 기존 계획 대비 25% 정도 감축한 겁니다.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3억까지 가능하던 신혼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의무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좋은변화일까요?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 다들 들어보셨나요?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퇴사 후 연금으로만 퇴직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이제는 1년을 채워야만 퇴직금을 받던 시대는 끝나고,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언뜻 보면 ‘좋은 제도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꽤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퇴직연금 의무화?퇴직연금 의무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퇴직금(일시금) → 퇴직연금(분할 수령)으로 전환1년 이상 근무자만 대..

최대 1억까지 탕감? 2025 추경으로 본격화되는 소상공인 빚 정리 대책 총정리!!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드디어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채무 소각부터 탕감 범위 확대까지 전면 개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예요. ‘빚 갚으며 버틴 사람만 손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지원책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핵심 요약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새출발기금 개선: 총 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총 예산: 약 1조 1천억 원 (배드뱅..

"월급 800 넘으면 부자?" 민생지원금 상위 10% 기준, 알고 계셨나요?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하지만 1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더라고요.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상위 10%를 나눈다는 걸까요?'내가 부자였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오늘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진 상위 10% 소득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소비쿠폰, 누구한테 얼마나 주는 건가요?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단계로 지급합니다.1차 지급: 전 국민 약 4800만 명에게 15만 원2차 추가 지급: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더(단, 상위 10%는 이 10만 원 제외)즉, 최대..

“15만 원 받고 끝?” 연봉 7700만원 넘는 상위 10%의 씁쓸한 민생지원.. 7월 지급이 예고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 국민’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특히 상위 10%로 분류되는 연봉 77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은“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찔끔”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상위 10%, 연봉 기준 얼마일까?정부는 이번 민생쿠폰 2차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약 27만3380원 이상이는 연봉 약 7700만원 이상이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2023년 기준,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무려 1482만원,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7784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4인 가족은 최대 208만 원 지원! 2025 민생지원금·소비쿠폰 혜택 총정리!!정부가 본격적으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하면서,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최대 5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208만 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혜택입니다.뿐만 아니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문화·숙박 할인쿠폰 등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체감형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생소비쿠폰,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지 조건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아래는 1차와 2차 지급을 합한 최종 지급 금액 정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이 인..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강북 및 경기 과천·분당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폭도 가파르게 확대되자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을 긴급 소집해 대출 총량 관리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1. 가계대출 증가 현황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12일 기준 약 750조 원으로, 5월 말 대비 열흘 만에 2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5월 전체 증가 폭 약 5조 원의 절반가량이 6월 초에 이미 불어난 셈이어서, 월간 증가액이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2주전만 해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소식이 들려왔는데.. 부동산 관심있는 분들은 좋..

청약접수 기간 ‘하루 연장’…10억 시세차익 기대에 과천 무순위 청약 ‘폭주’청약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과천 무순위 청약 1가구에 수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결국 청약 접수 마감 기한이 하루 연장됐습니다.LH는 6월 16일 오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1가구 재공급과 관련하여 청약 접수 마감 기한을 기존 16일 오후 5시에서 18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으로,약 5억 원 중반대 분양가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그런데 현재 인근 시세가 약 15억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무려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접속 폭주 현상까지 발생하며,접수 시스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