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이상이면 무조건 다주택자 세금 부과? 100억 한 채는?

"다주택자면 무조건 죄인인가요?"  40년째 그대로인 기준,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몇 채부터 다주택자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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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준이 무려 40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채 있으면 무조건 투기꾼인가요?"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의 문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만 보더라도, 1주택자는 1~3%지만 다주택자가 되면 최대 12%까지도 오릅니다. 3주택자라면 시작부터 8%라고 하네요.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세율보다 훨씬 높은 최대 5%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게다가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다만 요즘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긴 합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요.

이렇게만 보면, 마치 다주택자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주는걸까요..?

서울 아파트 한 채가 20억인데…

요즘 집값을 보면 ‘2채’가 다주택이라고 하기엔 현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하는 시대에
지방에 부모님 집 한 채, 수도권에 실거주 집 한 채 있으면 그게 다주택자입니다.

"100억짜리 집 한 채는 괜찮고, 4억짜리 두 채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억울하게 느끼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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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준’을 다시 볼 때

사실 2채 이상을 다주택자로 본 기준은 1988년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려 40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거죠.

최근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채수’가 아니라 가격 기준, 지역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방 집값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낮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선
다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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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무조건 악?

세금 정책도 균형 잡혀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걷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사회 변화에 맞는 세밀한 기준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일괄적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기보다는,
보유 목적이나 지역, 가격대 등을 세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글을 쓰며, ‘내가 다주택자가 될 일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오래된 기준들이 한 번쯤은 되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 두 채’가 곧 세금폭탄 대상이 되는 현실,
그 기준이 생긴 지 4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시대에 맞게 조정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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