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시작된 국평 85제곱미터, 누구를 위한 국민주택인가?

30년 넘게 ‘국민주택=85㎡’? 이젠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요

가끔 부동산 기사 읽다 보면, ‘이게 아직도?’ 싶은 기준들이 남아 있단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주택 면적 85㎡ 이하’라는 기준이에요.

언제부터인지 익숙해진 숫자, 85.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2025년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맞는 기준일까요?

1988년에 정한 기준, 지금도 유효할까?

이 85㎡라는 숫자, 알고 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 그러니까 1988년에 정해졌다고 해요.

당시엔 주택보급률이 60% 수준이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작지만 효율적인 집’을 공급해야 했죠.

그래서 정부가 “85㎡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청약 기회를 몰아주자”고 만든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6000달러 시대

주택보급률 100% 돌파

라이프스타일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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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이제 일도 하고, 쉬고, 배우고, 취미도 즐기는 공간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85㎡ 이하만 국민의 집이라는 건 너무 낡은 틀 아닌가요?

84㎡가 가장 큰 평형인 신축 단지,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 수도권 신축 단지를 보면 가장 큰 평형이 84㎡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유요? 당연히 각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평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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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4인 가족

부모님과 함께 사는 3세대 가구

재택근무+자녀 교육+반려동물까지 같이 사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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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84㎡로는 정말 벅차죠.
청약 가점이 높아도 ‘선택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획일화된 집이 만족스러운 삶을 담아낼 수 있을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라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인데, 집만큼은 여전히 “이 안에 다 들어가면 되잖아” 식의 평면 설계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방, 욕실, 방 세 개… 거기서 더 이상은 안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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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민주택’은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면적 중심의 국민주택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5㎡ 이하만 국민주택?
그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진짜 ‘국민주택’의 기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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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맞는 작은 집

아이 셋 있는 가족이 넉넉히 살 집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공간

노부모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구를 위한 구조


이런 선택지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주택’ 아닐까요.


이제는 정부도, 건설사도, 우리 소비자도
‘국민주택 = 85㎡ 이하’라는 숫자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더 넓고, 더 비싼 집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맞는 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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