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용어 이해하기,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환율 수준을 유지 또는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무역(교역)촉진법』에 근거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 및 무역수지 상황을 평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1. 대미 무역 흑자 요건:
해당 국가와 미국 간의 무역에서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흑자가 발생할 것


2. 경상수지 흑자 비율 요건: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것


3. 달러 순매수 요건:
연간 달러 순매수가 GDP 대비 2%를 초과하거나,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가 지속될 것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환율의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 해소를 요구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감시 강화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중 무역전쟁의 한 축으로서,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환율조작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개입하여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상품이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부당하게 강화하고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2019년 8월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당시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1달러=7위안’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한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과정에서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삼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등 완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환율조작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환율조작국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국가를 지칭하며,

미국은 이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적 및 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적되면서,
환율조작 문제가 국제무역 질서와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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