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에 막혀 잔금 납부가 어려운 실수요자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최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입주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율 하락과 악성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10~2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됩니다.

이 중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잔금대출은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상환과 잔금 납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의 50%에 달하는 자기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70%대로 하락하였으며, 악성 미분양 물량도 2만 3천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잔금대출의 자동전환 및 LTV 70% 이내에서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이 계속 일어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이것을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대출이 감소할지, 감소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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