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총정리: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까?
대선후보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공약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저처럼 "퍼주는 복지보다 현실적인 기회"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이번 공약은 꽤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공약!
한동훈 후보
청년 LTV 완화 + 취득세 폐지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5대 메가폴리스 구상 (전국 5개의 서울)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청년 LTV 완화와 취득세 폐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부모찬스 없이 자산을 모으기란 정말 어려운 시대죠.
직장만 안정적이라면 소득은 오르고, 서울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금융 선진국처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 반갑네요.
홍준표 후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5년간 100만호 공급
인허가제 → 신고제 전환
재초환·종부세 폐지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중산층·청년층 대상)
김문수 후보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안철수 후보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 (기준금리 수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외국인 투기세 도입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외국인 투기세 도입입니다.
요즘 조용히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은 집 사기 쉬운데… 국민만 세금 폭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서울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은 155명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은 취득세, 대출 규제, 다주택 중과세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왜 외국인이 더 유리할까?
1. 대출 규제 회피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우리와 같은 DSR, LTV 적용.
하지만 대부분 해외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한국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외국인은 주택 보유 실태 파악이 어려워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양도세도 약하다
비거주 외국인은 거래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만 원천징수.
투기 억제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외국인 매수에 대해
추가 세금 부과 또는 구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허술한 편이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외국인 투기세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현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비거주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5% 투기세 부과
고급 주택에 대해선 연 4% 재산세 중과
이런 규제가 도입된다면, 최소한 국민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는 완화될 수 있겠죠.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이 많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은
퍼주기식 복지보다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외국인 규제 강화 없이 실수요자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내국인만 세금으로 억제하고, 외국인은 자유롭게 매수하는 구조라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민주당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고,
국민의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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