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700만원 이상 상위 10%의 민생지원금 금액과 기준 정리!

“15만 원 받고 끝?” 연봉 7700만원 넘는 상위 10%의 씁쓸한 민생지원..

7월 지급이 예고된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 국민’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특히 상위 10%로 분류되는 연봉 77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찔끔”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상위 10%, 연봉 기준 얼마일까?

정부는 이번 민생쿠폰 2차 지급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약 27만3380원 이상

이는 연봉 약 7700만원 이상이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무려 1482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7784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세금은 왕창 내는데… 지원은 조금만?

놀라운 건, 이 상위 10%가 국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43조1700억원, 전체의 72.2%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84.8%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고소득층은 최고 세율 38%를 적용받고 있고,
자녀 학비, 대출 상환 등 현실적 지출을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정부는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15만~5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 전 국민에게 15만원 지급
(단, 기초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으로 증액)

2차: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 추가 지급


결국 상위 10%는 1차 15만원만 지급받고, 2차는 제외되는 셈입니다.


“내가 왜 상위 10%?” 반발 커지는 이유

문제는 상위 10%의 기준이 건보료만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

지역가입자는 자산·자동차·금융소득 등도 포함돼
→ 가구 간 형평성 논란이 또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 2021년 재난지원금 때도
건보료 기준 선별 방식으로 46만 건 이상 이의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상위 소득 기준이 뭔가요?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선별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왜 제외됐는가’에 대한 설명과 설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저항감, 낙인 효과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요.
단순히 “더 버니까 덜 받아라”가 아니라,
공정성과 납득 가능한 기준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거죠.


지원금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
2차는 건보료 기준 선별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의 핵심은 소비 진작 효과인데요,
지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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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 연봉 약 7700만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원 차등 지급

세금은 상위 10%가 70% 이상 부담

그러나 추가 지급은 제외, 형평성 논란 반복

핵심은 설계 신뢰와 납득 가능한 기준 마련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질문.
“나는 왜 상위 10%인가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 감정의 신뢰가 더 중요할 때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기준과 설명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진짜 ‘민생지원’이 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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