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상공인 빚탕감 대책(ft. 건보 중위소득60% 확인)

최대 1억까지 탕감? 2025 추경으로 본격화되는 소상공인 빚 정리 대책 총정리!!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드디어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채무 소각부터 탕감 범위 확대까지 전면 개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예요.

‘빚 갚으며 버틴 사람만 손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지원책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핵심 요약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새출발기금 개선: 총 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총 예산: 약 1조 1천억 원 (배드뱅크 4천억, 새출발기금 7천억)

1) 장기 연체자

이른바 ‘배드뱅크’라는 별칭의 채무조정 기구가 신설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서 운영하며, 연체 7년 이상 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16조4천억원을 일괄 매입해요.

파산 수준 판단 시 → 채권 소각 (즉, 빚 사라짐)

현저한 상환곤란 시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이라 이번 정책이 더 파격적입니다.

2) 새출발기금

기존에는 상환능력 따라 60~80% 감면 + 10년 분할이었다면, 이제는 90% 감면 + 20년 분할까지 가능해졌어요.

조건: 총 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포함


10만1천명이 6조2천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중위소득 60% 확인방법?

중위소득 그래프에서 해당되는 가구수의 중위소득에 60%, 0.6을 곱하면 됩니다.

2인가구라면, 393.3만원이니 약 394만원 × 0.6 = 236.4만원이 2인가구 중위소득 60%금액이 되겠네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가구별 중위 소득 60%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정 마련은?

배드뱅크 재원: 총 8천억원 중 4천억은 추경,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

새출발기금 재원: 7천억 원 전액 추경 반영


금융위원회는 이미 금융권과의 협의도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실 상환자는?

당연히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반응, 이해됩니다. 정부도 이 부분 인지하고 있어요.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성실상환자 보호책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3만 명에게 최대 16조 원 규모의 빚이 정리될 가능성.

이건 단순한 ‘혜택’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일 수 있어요. 제도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 어떻게 준비할지입니다.

3분기 본격 시행 전,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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