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가계부채 대책 신생아,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대출한도 감소!

“이럴 거면 대출 해준다 말지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줄어든 이유,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요즘 서울 집값 상승속도가 엄청나서 매매 실수요자분들 힘든 상황인데, 정책 대출마저 줄어들었다는 뉴스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6월 28일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를 전면 축소했습니다.

사실 이 대출들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부모들에게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한도가 깎이면서, 집 살 용기가 더더욱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대체 뭐가, 얼마나 줄어든 걸까?

한 줄 요약하면, 대출 총량을 기존 계획 대비 25% 정도 감축한 겁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3억까지 가능하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무려 1억 원이나 줄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갑자기 줄었을까?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책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이제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만 쓰겠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정책대출 규모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90%에 달한다고 하니,
단기적인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이 줄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죠.
은행은 이미 DSR로 조이는데, 정책대출까지 막히면 ‘잔금 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정책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축소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가, 동시에 출산 가구에 제공되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건 모순으로 보이지 않나요?

정부는 “소득 요건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보다 대출 자체 한도가 줄면 집값 대비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 낳으라는 건지, 집 사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신생아 대출까지 줄인 건 선 넘었다”
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축소로 이어졌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는 이미 대출이랑 상관없는 20억대 이상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요? 

 

다주택자 규제랑도 맞물려 지방 분들도 전액 현금으로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에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례들이 들려왔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런 사례들이 집값 상승 요인이 아닐까요?

서민 대출 축소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
당장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수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는 혼란 그 자체인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