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여파로 또 시작된 대출규제

또다시 조이는 대출… 다주택자·조건부 전세대출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올해 초만 해도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해제되고,
대출 규제도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에 훈풍이 부는 듯했어요.

이제 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됐었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되고,
은행권도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 모드로 전환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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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전세대출… 다주택자에겐 갈수록 좁아지는 문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은행권에서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더욱 깐깐하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은 해당 지역 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대상의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아예 신규로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한 상태고요.


이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기조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입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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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 막히면 어디로 갈까? 임대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

문제는 이렇게 대출이 막히게 되면, 주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는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전셋값 상승 혹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어지겠죠.

게다가 최근 수도권은 입주 물량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몰리는 수급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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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하반기에는 더 조인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미래 이자 부담’까지 반영한 대출 심사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수요자, 투자자 가릴 것 없이 대출 여력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미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더 사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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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수 없다는 건, 기회를 놓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출이 조여지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줄고,
기존 자산을 가진 이들만 점점 유리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무리한 대출은 위험할 수 있지만,
너무 조이는 것도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도 조금은 균형 있게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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