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돌파한 신생아 특례대출 고소득 신혼부부는 더 이득?

“신생아만 있으면 13조가 풀린다?” 신생아 특례대출, 그 후의 이야기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처음 들었을 땐 “이건 또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면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한 주택 대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 생각보다 꽤 강력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신청된 금액만 13조 원. 월평균으로는 1조 원씩이 대출신청 됐다고 해요. 13조라는 숫자, 꽤 의미 있는 움직임 아닐까요?

부부합산 연 2억까지 가능… 소득 기준 완화가 불붙였다.

사실 이 대출, 처음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기준이 2억 원까지 완화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신청액 9400억 원

2023년 11월: 다시 소폭 감소 (8000억 원대)

2023년 12월: 갑자기 1조 686억 원

2024년 1월: 1조 455억 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대출을 못 받아 집 구입을 미뤄왔던 고소득층 부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산 격차, 대출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이제는 돈이 있어도, 대출이 안 되면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정 부분 ‘기회 복원 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출산을 빌미로 집 사게 해주는 거냐”는 시선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건이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는 더 넓어진다? 연 2.5억 소득까지 검토 중

정부는 향후 소득 기준을 연 2억5000만 원까지 추가 완화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됐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며 조정 중이라고 해요.

이건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이자 주거지원 정책이자 부동산 유도 정책입니다. 여러 목적이 뒤섞여 있고,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나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신생아 한 명이 집 사는 기회를 만든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단순한 대출상품이 아니다.

정책 완화 하나로 시장에 13조 원이 풀렸다.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허용된 조건’ 중 하나다.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겐 현실적인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출산도 주거도 어려운 시대, 그 중간 지점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효과적일지, 부작용이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출산이 곧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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