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일부터 적용 달라지는 신생아가구 청약제도 개편!

신생아 가구 청약 기회 확대, 3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점 정리해볼까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식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인데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경은 작년 정부가 발표했던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통해서만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신생아 가구에게
이제는 일반공급 물량 중 50%까지도 우선 배정됩니다.

공공분양 ‘뉴:홈’을 포함한 일부 공공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공공임대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5%까지 신생아 가구 우선 배정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30%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권 부여


사실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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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주택도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민영주택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18%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3%로 상향

그 중 신생아 가구에게는 35% 우선 배정 (기존 20%)


즉,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일 경우 민영주택에서도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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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공급 ‘1회 더’ 기회 생긴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은 한 번 당첨되면 다시 도전할 수 없었지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신청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혼인 전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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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기준도 완화, 재계약 기회도 확대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넉넉해졌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면적으로 이주할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니,
실제 육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청약 제도가 점점 더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혜택은
당장 주거가 절실한 분들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

다만 이런 정보는 각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청약 계획이 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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